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98		제출연월일 : 2014. 7. 2.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(법률 제12152호, 2014.1.1.)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용어 개정(안 제2조, 안 제8조, 안 제9조)

나. “공탁 등”을 “교부금전의 예탁”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 등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여부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(14‘. 3. 29 ~ 4. 18)

※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    : 여(원안 동의)

사. 개정시 세수영향여부       : 부

4. 따로 붙임

가. 발의안(일부개정조례안)

나. 신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보통우편 송달부)”를 “(일반우편 송달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전단 중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“(공탁 등)”을 “(교부금전의 예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”를 “시금고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우편”이란「우편법」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(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------------ 일반우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8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(생 략)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③ ∼ ⑤ (생 략)	제8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 일반우편------------ -. 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(보통우편 송달부)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	제9조(일반우편 송달부) 일반우편 --------------------------일반우편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16조(공탁 등)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 다만,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.	제16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시금고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